반응형 세금지식39 차등배당, 증여 후 감자전략 차등(초과) 배당 1. 개념 : 법인의 배당 시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 비율에 따른 배당금액(균등배당금액)을 초과하여 받는 배당 주주 지분율 1억원 배당 균등배당 차등배당 부 90% 9,000만원 - 자 10% 1,000만원 1억원 아버지가 포기한 9,000만원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가에 대한 이슈 2016년1.1일 이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증여가 아니라고 했으나 그 이후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 [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927,2011.10.31] 배당을 수령하면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차등배당 세법규정 [상속증여세법 41조의2] 2016년 신설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 보유주식에 비레하여 균등하지 아.. 2020. 11. 27. 가지급금 개념과 해결방법 가지급금의 개념 1. 임원이 임시로 회사에서 빌린자금 : 통상 무이자 2. 회사의 자금 집행 시 회계처리 못한 일체의 금액 : 뇌물, 증빙 분실 등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 1.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계산 - 해당 임원 : 근로소득세 과세 - 회사 : 미 수령 이자에 법인세 과세 2. 금융기관 거래 시 불이익 3. 국세청의 관리대상 가능성 4. 공금횡령으로 오인 가지급금 해결방법 1. 급여.(초과)배당금 수령해 상환 : 소득세 과세 2. 퇴직금 중간정산 해 상환(2016부터 금지) : 향후 퇴직금 지급 불가능 3. 실제 퇴직 후 수령한 퇴직금으로 상환 4. 자본을 유상감자해 상환 : 의제배당 5. 대표이사 주식을 회사에 매각 : 자기주식(자사주 전략) 자기주식 관련 상법 규정 [상법 341조] 2012년 .. 2020. 11. 27.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법인전환 시 고려 사항 고려사항 향후 사업계획, 해당 업종의 특성, 투자규모, 자금의 활용성, 장부기장과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법인전환 필요한 경우 1. 사업규모가 커져 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2. 주식발행, 사채발행 등 자금조달 필요 3. 상대 거래처가 공신력 있는 법인과 거래 필요 4. 사업상 위험을 개인적 책임에서 법인으로 분산 5. 사업을 조직화하여 승계 법인전환 절차 1.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1 : 신규법인 설립, 기존 사업자 폐업.유지 ● 신규법인 주주에 자녀, 배우자 참여(상속증여 전략 필요) ● 자녀, 배우자에게 지속적 배당 실시 ※ 일감 몰아주기 등 증여세 과세 여부 주의 2.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2 : 사업포괄양수도 ● 개인기업 결산 후 순자산가액 확정 ● 개인기업의.. 2020. 11. 27. 법인세 계산구조 및 세무조사 법인세 계산 절차 대부분의 기업들이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잡고 3월 31일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.. 1.1 ~ 12.31일에 대해서 기업회계에 따라 장부작성 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, 그 후 3월 31일가지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.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, 법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 법인세 과세 [참고] 개인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-> 종합소득, 퇴직소득, 양도소득으로 구분 => 이자 + 배당 + 사업 + 근로 + 연금 + 기타 -> 과세방식 : 분리과세, 종합과세 법인세 계산사례 - 장부상 당기순이익 계산 = 5억원 - 법인세 기준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: 당기순이익 5억원 - 차감할 금액 1억원 + 가산할 .. 2020. 11. 25.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법률적 차이 구 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설립절차 사업자등록 주식발행 설립등기 필요 이윤배분 발생과 동시에 기업주 소유 배당으로 주주에게 귀속 책임범위 무한책임 대표이사 : 회사운영 주주 : 주금 납입한도 (50%초과 과점주주, 제2차 납세의무) 세무상차이 구 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세 금 사업소득세 법인세 세 율 6 ~ 42% 10 ~ 25% 사업주 보수 경비 처리 안됨 경비처리 됨 잉여금 자유롭게 사용 주주에게 배당급 지급 후 사용 이중과세 사업소득세만 납부 법인세 + 배당소득세 이중 납부 개인기업 VS 법인기업 1. 사업규모 : 소규모(개인), 대규모(법인) 2. 자금인출. 사용 및 운영 > 개인 - 자유로움 > 법인 - 까다로움 ----> 종합적 판단 후 결정 다음번에는 법인세의 기본구조 및 세무조사에.. 2020. 11. 24. 비상장 주식의 세법상 평가 예를 들어, 중소기업주식이 5만주이고 아버지의 보유주식이 4만주 회사현황은 세무상 순자산 : 50억원 세무상 이익 1년전(10억), 2년전(8억), 3년전(12억) 이라고 가정하면 1만주를 아들에게 사전증여를 하게 될 때 평가금액은 어떻게 될까 비상장주식의 평가원칙[관련근거]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54조 1주당 평가액 = 1주당순자산가치 X 40% + 1주당 순손익가치 X 60% - 부동산 비율 50% 이상 법인 : 순자산가치(60%), 순손익가치(40%) - 사업개시 3년미만, 주식가액 비율 80% 이상 법인 :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- 주식평가액 하한 규정 2017.4.1 ~ 2018.3.31 : 순자산가치의 70% 2018.4.1 이후 : 순자산 가치의 80%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방법 개념 : 회사를.. 2020. 11. 24. 이전 1 2 3 4 ··· 7 다음 반응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