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등배당, 증여 후 감자전략

 

차등(초과) 배당

1. 개념 : 법인의 배당 시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 비율에 따른 배당금액(균등배당금액)을 초과하여 받는 배당

주주	지분율	1억원 배당	균등배당	차등배당
부	90%		9,000만원	-
자	10%		1,000만원	1억원

아버지가 포기한 9,000만원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가에 대한 이슈

 

2016년1.1일 이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증여가 아니라고 했으나 그 이후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

[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927,2011.10.31]

배당을 수령하면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

 

차등배당 세법규정

[상속증여세법 41조의2] 2016년 신설

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 보유주식에 비레하여 균등하지 아니하게 받는 금액을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으로 함.

단서조항 -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

위의 예시는 증여세 부과 안함(더 적으므로)

 

차등배당의 배당소득세

[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]상증법 시행규칙 10조의 3

초과배당금액	소득세 상당액
5,220만원 이하	초과배당금액 X 14%
5,22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731만원 + (5,220만원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X 24%)
8,800만원 초과 1억 5,000만원 이하	1,590만원 + (8,800만원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X 35%)
1억 5,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,760만원 + (1억5,000만원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X 38%)
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9,460만원 + (3억원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X 40%)
5억원 초가	1억7,460만원 + (5억원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X 42%)

차등배당 한계금액

구 분	성년 자녀에게 차등배당(5천만원 증여재산공제)	배우자에게 차등배당(6억원 증여재산 공제)
증여세	(56억2,000만원 - 5,000만원) X 50% - 4.6억원 = 23억 2,500만원	(90억5,700만원 - 6억원) X 50% - 4.6억원 = 37억 6,800만원
소득세 상당액	1억7,460만원 + (56억2,000만원-5억원) X 42% = 23억 2,500만원	1억7,460만원 + (90억5,700만원-5억원) X 42% = 37억 6,800만원
차등 배당	56억 2,000만원	90억 5,700만원

(가정 : 다른소득 없고, 10년재 증여 없을 때)

 

 

증여 후 감자전략

1.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

- 주식의 소각, 자본의 감소로 주주가 받는 금전이 주주가 그 주식 취득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

[의제배당 과세 사례]

1억원 출자 > 유상감자 6억원 = 감자차익 5억원

감자차익 5억원에 배당소득세 과세

 

증여 후 유상감자

감자 전	지분증여	감자 후
대표이사 100% 자본금 1억원(주당 액면 5,000원 2만주) 주당 평가액 60,000원	배우자에게 50%, 1만주 증여 대표 50% 배우자 50% : 유상감자 6억원	대표이사 100% 자본금 5천만원 (주당 액면 5,000원 1만주)

 

일반감자 VS 증여 후 감자

1억원 출자 -> 주식평가 6억원 -> 유상감자 6억원 : 의제배당 5억원

1억원 출자 -> 주식평가 6억원 -> 배우자에게 6억원으로 증여 -> 유상감자 6억원 : 의제배당 0억원

 

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 여부

배우자 등 이월과세 개념 : 증여 후 5년이내

토지,건물,특정시설물이용권,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(분양권, 입주권)에만 적용

EX) 오피스텔 1억원 취득 > 배우자에게 6억원에 증여 > 배우자가 6억원에 양도

-> 양도가액 6억원 - 최초 취득가액 1억원 = 양도차익 5억원에 양도소득세 과세

 

유상감자 절차

이사회개최(감자를 위한 임시주총 소집) -> 주주총회 특별결의(출석주주 의결권 2/3 이상과 바행주식 총수 1/3이상 찬성) -> 채권자 보호절차(주총결의일로부터 2주간 내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 및 1개월 이상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) -> 자본감소 변경등기(자본감소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 내)

 

유상감자시 주의할점

- 주총 특별결의, 채권자 보호절차 등 절차 복잡

- 감자에 반대하는 주주,채권자 등이 자본감소 변경등기 6개월 이내 소송제기 가능

자본금 충분, 채권자 문제가 없는 등 여건이 되는 경우 제한적 사용 바람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