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공제제도 및 상속세 면세
이전 글을 통해 상속세 계산 및 추정상속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. 이번에는 상속세를 공제받기 위해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글을 참고하실 분들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2020/11/13 - [세금지식] - 상속세(상속세 계산구조 및 신고)
상속세(상속세 계산구조 및 신고)
EX ) 아파트 4억원, 예금 10억원, 토지 5억원이고 채무1억원 및 장례비용 1,500만원 일 때 배우자 및 아들 1, 딸 1 상속세는 얼마가 될까 재산분할 : 아파트(배우자), 아들(예금), 토지(딸) 상속세 계산
happypcb.tistory.com
추정상속제도란
저번 글에 상속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. 이번에는 추정상속제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. 상속세 계산에 대해서는 지난 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2020/11/13 - [세금지식] - 상속세(상속세 계
happypcb.tistory.com
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상속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현금, 부동산, 비상장 주식 등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요. 각각 어떻게 공제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상속공제 개요
상속재산 : 금융재산, 부동산, 주식 등
(-) 인적공제 : 둘중 택일(기초공제(2억) + 기타 인적공제 OR 일괄공제(5억))
| 상속재산 | 금융재산, 부동산, 주식 등 |
| (-) 인적공제 | 둘중 택일 - 기초공제(2억) + 기타 인적공제 - 일괄공제(5억)) 배우자공제 : 최소 5억~최대 30억 |
| (-) 물적공제 | 금융재산공제(2억 한도) 동거주택상속공제(5억 한도) 가업상속공제(500억 한도) |
| 과세표준 | 10%~50% |
인적공제
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적용(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)
[기초공제 + 기타인적공제]
기초공제 : 2억원
기타 인적공제 : 자녀공제 + 미성년자 공제 + 연로자 공제 + 장애인공제
[일광공제 5억원]
-> 5억보다 적은 금액은 세금이 없다.
-> 기초공제 + 기타인적공제 : 5억초과라면 당연히 이걸로 선택
-> 배우자 외 다른 상속인 없을 경우 : 기초공제 + 기타 인적공제 적용
[배우자공제] 최저 5억 ~ 최대 30억
Min(A, B)
A.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
B. 배우자가 법정상속 가액
[참고] 배우자 법정상속 가액 : 1.5
EX) 남편사망으로 상속된 재산 40억원이고 상속인이 아내, 외아들 뿐이고 재산분할이 아내 30억원,
외아들 10억원인 경우
Min(A. 배우자 상속액 30억, B.배우자의 법정상속가액 : 40억원x(1.5/2.5(배우자1.5,아들1)) = 24억원)
둘중 작은 금액 : 24억만 공제 가능
물적공제
[금융재산공제] 순금융재산 x 20%(2억 한도)
순금융재산예금.적금.채권.주식.보험금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기관 차입금 차감 잔액 - 2천만원 이하 : 전액 -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: 2천만원현금.수표는 금융재산이 아니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였던 주식 제외
[동거주택 상속공제] : 상속주택가액 x 80%(5억원 한도)
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간 한주택에서 동거 + 무주택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(미성년 기간은 제외)
9억초과 고가주택에도 적용
[가업상속공제] : 가업상속가액 x 100%(한도 : 200억~500억)
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적용
개인가업 :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.건축물.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
법인가업 :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.출자지분
상속세 면세(상속세 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 금액)
EX) 상속재산이 예적금 4억원, 아파트등 부동산 10억원이고 재산분할을 부동산 10억원은 딸, 예적금 4억원은 어머니가 상속받기로 했을 경우.
상속세 계산내역
| 구 분 | 금 액 |
| 상속재산 | 14억 |
| 상속재산공제 | 일괄공제 5억, 배우자공제 5억, 금융재산공제 8천만원 (-) 10.8억 |
| 과세표준 | 3.2억 |
| 산출세액 | 5400만원 = 3.2억x20% - 1000만원 |
| 신고세액공제 | (-162)만원 = 5400만원 x 3% |
| 자진납부세액 | 5,280만원 |
상속세 면세점(아래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고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게)
| 상속인 현황 및 상속재산 구성 | 상속세 면세점 | |
| 배우자 생존 여부 | 금융재산 존재 여부 | |
| X | X | 5억원 |
| O | X | 10억원 |
| O | O | 10억원~12억원 |
(배우자에게 5억원 이하 상속한다고 가정)
상속재산이 12억원 초과 시
- 배우자에게 5억이상 상속
- 가업상속공제 활용
-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필요
다음번에는 상속세 신고납부와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