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담부증여란(개념 및 장단점)
이전 글들을 통해 증여세의 개념부터 계산, 비과세 내용, 증여재산 평가 방법 및 공제(절세)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.
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담부증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증여에 대해 기초지식은 이전 글들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2020/11/11 - [세금지식] - 증여세란(증여세 계산구조, 증여세 비과세)
증여세란(증여세 계산구조, 증여세 비과세)
증여세 계산구조 증여받은 재산 + 10년내 증여 가산액 - 비과세 - 부담부 담보채무액(전세금, 대출금) 증여세 과세가액 -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 - 신고세액공제 3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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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/11/11 - [세금지식] - 상속 증여재산의 세법상 가액 평가 방법
상속 증여재산의 세법상 가액 평가 방법
평가방법 원칙 원칙 : 평가일 현재의 시가로 판단 없다면 1단계로. 1단계 : 매매사례가액(해당 재산의 거래가액) 없다면 2단계로. 2단계 : 유사매매사례가액(해당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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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/11/12 - [세금지식] - 증여공제란(상속 증여 절세방법)
증여공제란(상속 증여 절세방법)
대부분의 분들이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부모님께 물려받을 재산이 있을 때 증여 및 상속금액 중 세금을 적게 내고(합법적으로)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말이죠. 이번에는 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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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를 하게 될 때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껴서 증여하게 되는 부담부증여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.
이 부담부증여가 어떤 것이고 또한 장단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부담부증여의 개념
부담부증여란 재산을 증여할 때 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부채를 함께 넘기는 증여를 말함
ex ) 5억에샀던 빌딩을 15년 후 현기준시가 20억에 대출이 5억 있는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한다고 생각해보면
20억 - 5억 = 15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들이 증여를 받았으므로 아들이 증여세를 내야함
5억 대출금은 아버지가 대출일으킨 것을 아들이 받았으므로 아버지가 대출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함
아들(수증자)에 대한 증여세
| 증여받은 재산 | 20억원 |
| 차감되는 부채 | (-)5억원 |
| 증여세 과세가액 | 15억원 |
| 증여재산 공제 | (-)5천만원 |
| 증여세 과세표준 | 14.5억원 |
| 증여세 산출세액 | 4.2억원 = 14.5억원 X 40% -1.6억원 |
| 신고 세액 공제 | 4.억원X3% |
| 자진납부세액 | 4억 740만원 |
부채없이 20억원 증여시 : 증여세 6억 140만원
아버지(증여자)에 대한 양도소득
| 양도가액 | 20억원(실제 양도가 아니므로 기준시가 20억으로 계산 |
| 취득가액(처음매매시 금액) | (-)5억원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|
| 양도차익 | 15억원 |
| 과세되는 양도차익 | 3.75억원(전체 중 25% 부채가 5억이니까 (5억/20억)만 양도되는 것으로 봄 |
| 장기보유특별공제 | (-)112,500,500(3.75억원X30%) 장기보유 감면 |
| 과세표준 | 262,500,000 |
| 산출세액 | 80,350,000(2억6,250만원 X 38% - 1,940만원 |
| 지방소득세 | 8,035,000(소득세 X 10%) |
| 납부할 총 세금 | 88,385,000 |
부담부 증여 결과
증여세(아들 납부) : 407,400,000
양도소득세(아버지 납부 : 88,385,000
총 세금 : 495,785,000
순수증여 시 세금 : 601,400,000
절감되는 세금 : 105,615,000
부담부증여시 주의할 점
부채는 반드시 수증자가 상환해야 함(국세청에서 부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함. 소득보다 많은 부채가 줄어들게 되면 증여로 보게 된다.)
부담부증여가 순수증여보다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님(인계되는 부채에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증여세의 세율이 별 차이가 없는 경우 - 주로 인계되는 부채가 적을 경우 해당)추후 거액의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(부담부증여 시점의 증여세율보다 상속 시점의 상속세율이 더 높은경우)
다음 번에는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차명계좌금지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